‘임대인은 갑(甲), 세입자는 을(乙)’이라는 고정관념,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임대인을 ‘기득권’,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과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 “집 있는 사람이 문제야.”
📢 “임대료 올리는 건 탐욕이야.”
라는 프레임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정부도 여론을 등에 업고 각종 규제와 과세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았으며,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전세 사기, 불법 임대, 폭리 등 일부 사례로 인해 전체 임대인이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책임지는 다수의 임대인은, 사실상 “중산층 투자자”였죠.
그들은 본인의 자산을 통해 전세/월세 물량을 공급했고,
정부는 그 덕에 공공이 책임지지 못하는 주거 공급을 민간이 해주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폭탄
📜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철수했고
신규 임대 등록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공급자는 줄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당연히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월세 비중은 사상 최고치 갱신
전세 구하기는 로또가 됨
월세 부담은 생활비를 갉아먹음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단기 임대’만 늘림
즉, 정책은 '선한 취지'였지만 결과는 ‘독’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닌, 공급과 수요로 움직인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한 대가였죠.
🟠 독일은 임대인 보호와 세제 혜택을 병행
🔵 일본은 임대 공급 확대와 임대차 분쟁 조정 기구 도입
우리나라처럼 ‘임대인을 제거하려는 접근’이 아닌
‘임대 공급을 유지하며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균형입니다.
임대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시장에서 내쫓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자를 제거하는 규제는 시장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그리고, ‘누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이제는 감정이 아닌 현실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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